[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스페인 정부가 휘발유·디젤 등 순수 화석연료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파블로 부스틴두이(Pablo Bustinduy) 소비자부 장관은 지난 6월 25일(현지시간) ‘지속가능 소비법(Sustainable Consumption Law)’ 초안을 발표하며 “재생 가능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화석연료 제품은 메이저사이트 자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가스 업계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마케팅)’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순수 화석연료(예: 100% 휘발유·디젤) 제품에 대한 메이저사이트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바이오연료 등 재생 가능한 성분이 일부라도 포함된 제품은 메이저사이트가 허용되지만, 혼합 비율에 대한 최소 기준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네덜란드 헤이그(Hague)나 벨기에 등 일부 도시가 도입한 화석연료 메이저사이트 제한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조치로, 국가 단위에서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스페인이 처음이다.
지속가능 소비법(Sustainable Consumption Law)에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적’, ‘기후 친화적’ 등 모호한 환경 관련 용어를 메이저사이트에 사용할 경우, 기업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인증받지 않은 친환경 라벨 사용은 제한되며, 탄소 상쇄 프로그램만을 근거로 한 탄소배출 저감 주장도 금지된다.
부스틴두이(Pablo Bustinduy) 장관은 “이번 법안은 내구재의 보증 기간 연장, 소비자의 수리 권리 보장, 내장형 노후화(제품 수명 의도 단축) 금지 등 소비자 보호 조항도 담고 있다”며 “단순한 메이저사이트 규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가 교통 분야에서 발생할 정도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매년 4만 5,000명을 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화석연료 기업의 스포츠 후원이나 대중메이저사이트를 통한 환경문제 희석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입법을 ‘기후 위기 대응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담배 메이저사이트를 전면 금지한 공중보건 정책처럼, 기후 정책에서도 강력한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도 EU 지침과 연계해 환경·소비자 보호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