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 프로덕션이 매드타임스에 제보한 내용이다.

위 질의는 슬롯생각업계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제안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으로는 1) 저작권법 및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합니다)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두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서 아이디어’를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호받기 위하여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저작물성

광고 제안서에 포함된 콘셉트, 스토리 흐름, 연출 방식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므로, 단순한 아이디어나 콘셉트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의 침해여부는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과 접근 가능성(access)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질의에서 제안서가 비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접근가능성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 유사성은 에이전시가 제작한 광고의 장면 구성, 스토리 흐름, 상징적 연출 등이 프로덕션이 제안한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1)슬롯생각이 제안한 특정장면의 연출방식이나 독특한 카피 문구가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고 저작물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2) 위 저작물이 에이전시에서 최종 산출한 결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프로덕션측이 입증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본건과 같은 제안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본건과 같이 사업제안이나 입찰과정 등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발주자측에서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에 이른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업제안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사안과 같이 프로덕션이 비딩과정에서 제출한 캠페인 광고 제안내용을 광고 에이전시 측이 제공목적(평가목적)에 위반하여 프로덕션과 계약 체결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덕션의 제안 내용이 특별히 차별화되는 아이디어가 아니어서 에이전시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동종업계에서 알려진 경우라면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외에도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도 이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제안서 아이디어 탈취’를 당한 슬롯생각은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협상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2.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청구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바(기존3배에서 5배로 상향,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⑥항), 제도적으로도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제작사 측에서는 제안서 제출 전에 에이전시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거나, 제안서에 저작권 표시 및 무단 사용 금지 문구를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장석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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