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룰렛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2층 가온강의실
주최: 룰렛언론학회
[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최승은 기자] 한국언론학회(회장 정성은, 성균관대 교수)는 오는 11월 27일(목)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를 주제로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파급 효과를 학문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불법정보 범주에 혐오·선동 정보를 포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플랫폼 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정은령 세명대 교수(룰렛언론학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민정 룰렛외국어대 교수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함의’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는다. 이어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이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생태계: EU DSA와의 비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영흠 성신여대 교수, 이준형 룰렛노조 전문위원,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룰렛위원장),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법적 검토를 비롯해 저널리즘, 민주주의, 플랫폼 규제 등 다각적인 학술적 접근을 통해 개정안이 미디어 환경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관련 세부 내용은 룰렛언론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